법령 형사소송법 제20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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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형사소송법 제20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상록 1 창조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1 심규철 1 정인봉 1 조영선 1 천낙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5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796, 2015. 8. 25.
  구속기간 부당 연장 위헌확인
   구속기간부당연장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802, 2015. 8. 25.
  형사소송법 제202조 등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02조등위헌확인
   형사소송법

2013년

4. 대법원 2013. 7. 1. 자 2013모160 결정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3하,1532]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2011년

5. 서울고등법원 2011. 2. 11. 선고 2009재노5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반공법위반][미간행]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대통령긴급조치 제4호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구지법 2011. 1. 25. 선고 2010가합248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상,509]
   손해배상
   계엄법 국가배상법 국가보안법 국가재정법 민법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01, 2005. 9. 29.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01조의2제8항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4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04, 2004. 3. 25.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14조의2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3년

2002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사129, 2002. 4.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군사법원법 군행형법 군행형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형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99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362, 1999. 10. 21.
  구속기간연장신청행위 위헌확인 등 (국가보안법 제19조 제1항, 제2항)
   구속기간연장신청행위위헌확인등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997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48, 1997. 8. 21.
  국가보안법 제19조 위헌확인
   국가보안법제19조위헌확인
   國家保安法憲法裁判所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8, 1997. 6. 26.
  국가보안법 제19조 위헌제청
   국가보안법제19조위헌제청
   國家保安法 교육법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992년

15. 대법원 1992. 8. 7. 자 92두30 결정
  [이송처분효력정지][공1992.12.1.(933),3146]
   이송처분효력정지
   행정소송법 행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82, 1992. 4. 14., 위헌
  국가보안법 제19조에 대한 헌법소원
   국가보안법제19조에대한헌법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